임대차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를 연체하여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일부 공제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원상회복 비용 청구는 기각됨.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미지급 임대료와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임대료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었고, 피고가 임대료를 2기 이상 연체했으므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상회복 비용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