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인수, 요양원 신축, 중매 의뢰 등 거짓된 사업 내용을 빌미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사기 사실이 없으며 단지 경제적 지원을 받았을 뿐이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골프장 인수, 요양원 신축, 중매 의뢰 등과 같은 허위 사업 내용을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했으며, 이후 피고인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송금 확인 답장, 투자금 상환 약속 문자, 과거 동종 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행위를 '기망'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범행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근거합니다.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그 목적과 상환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때는 사업의 실체 여부,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는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거에 유사한 사기 전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