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 임금 미지급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판결

이 판결은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들을 고용한 하수급인(십장)을 넘어, 그 위에 있는 직상수급인(원청) 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하수급인들이 직상수급인 회사에 청구한 가불금이나 하도급 대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 주식회사 B가 도급받은 아파트 건설 공사 중 일부 석재 공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원고 M 등이 관리하는 인력들입니다.
• 원고 M, N, O (십장):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B로부터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수행하며,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을 고용하여 현장에 투입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건축자재류 유통 및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로, P건설로부터 아파트 건설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아 원고 M 등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한 직상수급인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B는 P건설로부터 아파트 건설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았습니다. 주식회사 B는 다시 이 공사의 일부(석재 공사)를 건설업 등록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원고 M 등(십장)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 M 등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을 현장에 투입하여 일하게 하였으나, 이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일용직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 M 등도 주식회사 B에게 자신들이 가불해 준 금액이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용직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일용직 근로자들이 하수급인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임금의 미지급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특히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의 증명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하수급인들이 직상수급인 회사에 가불금이나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심 판결 중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체불임금확인서에 기재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다음 날부터 연 20% 이율)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2. 원고 E, F, G, H, I, J, K, L을 제외한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체불임금확인서 금액을 초과하는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3. 원고 M, N, O의 항소(자신들의 가불금 및 하도급 대금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 M, N, O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총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피고가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회사에 직접 고용된 관계는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B가 하수급인인 원고 M 등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하수급인인 원고 M 등의 직상수급인 회사에 대한 가불금 및 하도급 대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이 조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바로 위 단계의 도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는 P건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고, 원고 M 등(무등록 건설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했으므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 M 등이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기에, 피고는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원고 M 등과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여기에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게 구속되는지, 근무 시간·장소가 지정되는지, 독자적인 사업자로서의 위험 부담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피고 주식회사 B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고, 피고가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3. 체불임금 확인서의 증명력: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액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출력일보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나,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출력일보를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아 체불임금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건설 현장에서 하청 관계에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직상수급인(원청)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체불임금 확인서의 중요성: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는 소송에서 미지급 임금액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출근 일보, 노임 대장 등 근로 사실과 임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직접 고용 관계 입증의 어려움: 일용직 근로자가 직상수급인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고용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종속적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하수급인의 가불금 및 하도급 대금 청구 입증: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에게 가불금 또는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 금원의 지급 사실과 공사 물량, 그에 상응하는 금액 등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계약서, 정산서, 입금 내역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