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가 안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