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2023년 1월 17일 밤 서울 중구 청계5가 교차로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때 행인 B가 피고인 차량 타이어 공기가 빠진 것을 알려주기 위해 접근했다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손으로 잡고 이탈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단 채 약 5~10미터를 주행하여 도로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무릎 부위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타이어 공기가 빠진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했고, 피고인이 도주하려 하자 차량 운전석 쪽 열린 창문을 손으로 잡고 제지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그대로 약 5~10미터를 주행하여 피해자가 도로 위에 떨어지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차량을 주행하여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과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을 잡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고의로 차량을 주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B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을 잡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차량을 주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을 인정하여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재판 중 나머지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이미 합의가 진행되어 추가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 (상해): '특수상해'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했을 때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일반 상해죄보다 무거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은 법원이 범죄의 경위, 동기, 결과,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재량으로 감경해 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법률상 감경'은 특정 요건이 충족될 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형량을 감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선고받은 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한 점, 그리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번거로움 없이 형사판결과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적으로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추가적인 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거나, 민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는 직접 차량을 막거나 운전자를 제지하는 것보다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개입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본인이나 타인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를 구호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도주를 시도하면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특수상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