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C가 법원에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고 A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1억 5천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 A가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 C가 법원에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재판이 원고의 청구대로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 및 그 금액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19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며, 이 판결의 제1항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 C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가 무변론으로 모두 인용되었으며, 피고 C는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근거한 무변론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가 법원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원고의 청구 내용만을 토대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무변론판결은 피고가 법률 절차에 응하지 않았을 때 원고의 권리 구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본인이 소송의 피고가 되어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법원에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이나 법원 출석 등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피고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금 청구의 경우, 사건 발생 시점부터의 지연이자가 계산되어 원금 외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뿐만 아니라 이자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