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 대금과 웹호스팅 비용 미지급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홈페이지 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웹호스팅 비용을 대납했습니다. 피고는 홈페이지 제작대금과 웹호스팅 대납금의 원금을 공탁했으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지 않았고, 원고는 추가 작업 비용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홈페이지 제작대금과 웹호스팅 대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추가 작업 비용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홈페이지 제작을 담당하고 웹호스팅 비용을 대납한 개발자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고 용역대금 및 웹호스팅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6월 5일 피고 C 주식회사와 14,998,5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홈페이지를 제작하기로 계약하고 2021년 12월경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21년 11월 12일 피고의 웹호스팅 비용 707,960원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작업을 요구하여 17,000,000원의 외주 개발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제작대금, 웹호스팅 대납금, 추가 작업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작대금과 웹호스팅 대납금 합계 15,706,460원을 2023년 5월 22일 법원에 변제공탁했으나, 이 금액에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았고 추가 작업 비용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홈페이지 제작대금 및 웹호스팅 대납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의 변제공탁이 유효하여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작업 비용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홈페이지 제작대금 14,998,500원과 웹호스팅 대납금 707,960원, 총 15,706,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추가 작업 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홈페이지 제작 계약과 웹호스팅 대납에 따른 주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지 않은 변제공탁은 유효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작업에 대한 비용은 객관적인 합의나 증빙 자료가 부족하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무의 이행과 지연손해금 (민법 제390조, 제397조):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전채무의 경우 이 손해배상액은 법에서 정한 이율(법정 지연손해금)로 계산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홈페이지 제작대금과 웹호스팅 대납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약정된 지급일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2. 변제공탁의 유효성 (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채무자는 채무의 목적물을 법원에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은 채무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의 전체를 포함해야만 유효하게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피고가 공탁한 금액이 원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여 지연손해금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유효한 변제공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3. 계약 내용 변경 및 추가 비용 청구의 입증 책임: 계약 체결 이후 원래 계약에 없던 추가 작업이나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비용을 청구하려면, 해당 추가 작업에 대한 합의와 비용 부담에 대한 약속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원고)이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추가 작업 비용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추가 비용 부담을 인정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시 추가 작업이나 변경 가능성을 미리 고려하여 추가 비용 발생 시의 정산 방식과 절차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구두상의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비용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2. 채무를 변제 공탁할 때는 원금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이나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계산하여 공탁해야 유효한 변제 공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누락한 일부 공탁은 채무 소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계약 내용 변경이나 추가 작업 지시에 대한 기록(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회의록 등)을 상세히 남겨두어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과 합의 내용을 문서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