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법원이 이전 임대차보증금 관련 판결에서 발생한 금액 표기의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은 사건입니다. 기존 판결의 주문 제1항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금액 116,553,331원을 116,533,331원으로 수정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전 판결문 주문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금액에 명백한 표기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전 판결의 주문 제1항에 명시된 임대차보증금 금액인 116,553,331원을 116,533,331원으로 경정(정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이전 판결의 금액 표기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당 금액을 정확하게 수정하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