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A 주식회사가 상대방 H에게 받을 소송 비용의 정확한 액수를 법원에 확정해달라고 신청하여, 법원이 해당 비용이 368,718원임을 인정한 결정입니다. 이전 건물 인도 소송의 판결에 따라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책임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나,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별도의 신청을 통해 그 액수가 결정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A 주식회사와 H 사이에 발생했던 건물 인도 소송의 후속 절차입니다. 건물 인도 소송에서 누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미 내려졌지만, 실제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승소한 당사자로서 H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하고 그 액수를 법원에 확정해달라고 신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전 건물 인도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 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비용을 계산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H가 신청인 A 주식회사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금 368,718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이전 건물 인도 소송에서 정해진 소송 비용 부담 책임에 따라, 피신청인 H가 신청인 A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소송 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소송 결과에 따라 누가 소송 비용을 부담할지는 이미 정해졌지만, 정확히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전 건물 인도 소송에서 피신청인 H가 소송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 A 주식회사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368,718원이라는 금액을 확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 규정은 소송 승소자가 실제 지출한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받고자 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