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반환 소송 후 비용 확인 사건

A 주식회사가 H를 상대로 진행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후, H가 A 주식회사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 356,473원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주식회사: 건물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 비용을 돌려받으려는 회사
• 피신청인 H: 건물을 반환해야 하는 입장에서 패소하여 소송 비용을 내야 하는 사람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76985 건물 인도 사건의 판결 이후, 승소한 측인 A 주식회사가 패소한 H로부터 소송에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입니다. 원래의 분쟁은 건물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

이전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A 주식회사가 패소한 H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 H는 신청인 A 주식회사에 소송비용 356,473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결론

건물 인도 소송의 최종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상환 의무가 확정되었고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이 끝난 뒤에 법원의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소송에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그 금액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A 주식회사가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신청인 H가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 일당, 감정료,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소송비용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의 승패가 결정된 후,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법원에 해야 합니다.
4. 법원은 관련 법규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