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원고 보험사가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와 불법주차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에 불법주차되어 있었고, 원고 차량은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해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는 원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했으며,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거나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피고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도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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