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 피고 D가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수입 및 판매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D가 원고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패널부재를 사용하여 앰프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디자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박했으나, 특허심판원과 법원은 원고의 디자인이 유효하며 피고들의 제품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과 침해금지, 제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수입, 판매한 행위는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권 침해를 중지하지 않았고, 침해행위를 지속한 점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4,000만 원, 피고 D는 단독으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주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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