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원고)는 B 주식회사(피고)의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PM)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용역비를 감액해야 하며, 특정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감액 및 부가가치세 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미지급된 용역비 2억 1,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원고인 주식회사 A로부터 금융주선을 위한 인력을 소개받고, 2019년 9월 18일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주선을 의뢰했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PM)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실제 합의된 용역비는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지만, 피고의 에쿼티(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계약서상에는 5억 원으로 기재하고 차액은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9년 9월 30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2020년 2월경, 원고와 피고는 용역비를 1억 5천만 원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 변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변경 계약서에는 용역비가 6억 5천만 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합의된 용역비는 여전히 3억 원이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3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33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PF대출 약정을 체결했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용역비로 2억 2천만 원의 자금 집행을 요청하여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비 중 7천7백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수익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해방공탁 후 원고는 이 해방공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3억 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2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고, 그 이후로는 업무가 없어 계약이 종료되었다며 용역비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PF대출 심사 통과에만 집착한 탓에 사업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분양 저조 및 금융비용 증가 등 총 33억 2,9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에쿼티 증액 용도로 지급된 2억 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부가가치세 2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주식회사 A)가 피고(B 주식회사)와 체결한 사업관리(PM) 용역 계약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용역비가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계약서에 기재된 용역비가 피고의 에쿼티(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합의된 금액과 다르게 증액되었고, 이 중 2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비 2억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2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을, 피고가 9/1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성실 업무 수행 및 손해 발생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에쿼티 비율 조정을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실제 합의 금액이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를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계약서상 내용이 우선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상 계약의 효력 및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업관리 용역 계약은 민법상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위임 계약에 따라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용역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이 되어 피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해서도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계약서의 내용 및 진실성 입증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는 실제 합의된 용역비(3억 원)와 계약서에 기재된 용역비(5억 원, 후에 6억 5천만 원으로 변경)가 달랐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를 인정하며, 에쿼티 비율 증액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추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며, 만약 계약서 내용과 다른 비밀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에쿼티 증액 용도로 기재된 2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금 관련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갖도록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4. 지연손해금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10월 1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12월 21일까지는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부과되는 법정 손해배상금으로, 채무의 성격과 이행 지체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관리(PM) 용역 계약 상황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서 작성 시 실제 합의된 용역비와 조건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목적(예: 에쿼티 비율 조정)으로 인해 계약서에 다른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 실제 합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면 합의나 명확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둘째, 용역 수행의 범위, 내용, 그리고 완료 시점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관리 용역과 같이 결과물이 아닌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 각 단계별 보고서, 회의록, 이메일 등 업무 수행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불성실한 업무 수행 주장이 제기될 때 강력한 반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 상대방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이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손해의 발생 원인과 범위, 그리고 원고의 귀책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손해 산정 근거, 관련 전문가의 의견서,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 등)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당사자 간에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법적인 의무가 따르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상호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가 없는 구두 합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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