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분양 안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빼주세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손해배상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D와 KF94 마스크 100만장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2억 4,7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D는 일부 마스크만 공급한 후 계약 이행을 중단했으며, D의 대표이사 B와 사내이사 C는 D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D는 A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A가 제기한 반소(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어 총 3억 3,437만 2,500원의 채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A는 D의 연대보증인인 B와 C를 상대로 확정된 채무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여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주식회사 A(원고)는 2020년 4월 3일 주식회사 D와 KF94 마스크 100만장 공급 계약을 맺고 선금 2억 4,7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D는 2020년 7월 6일을 마지막으로 마스크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D는 A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준비가 되었음에도 A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A는 D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D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A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D가 A에게 3억 3,437만 2,5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2023년 5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D의 대표이사 B와 사내이사 C는 D의 A에 대한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상태였습니다. A는 이 확정된 채권을 바탕으로 연대보증인인 B와 C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연대보증 사실을 부인하며 계약서 위조를 주장했고, 심지어 G(원고 대표의 모친)를 계약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G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A는 연대보증인인 B와 C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D의 마스크 공급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 B와 C가 주식회사 D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는지 여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이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는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37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2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을 근거로 주식회사 D의 마스크 공급 계약 불이행 사실과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3억 3,437만 2,500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D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점, 피고들의 확인 서명이 추가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 B와 C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이 연대보증 사실을 부인하며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D의 마스크 공급 계약 불이행과 피고 B, C의 연대보증 책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1. 연대보증인의 책임 (민법 제428조, 제429조, 제430조):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보증과 달리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채권자로부터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거나 '주채무자의 재산부터 집행하라'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분별의 이익이 없습니다.
2.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 판결의 증거력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참조):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다른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D의 계약 불이행과 그로 인한 A의 손해배상 채권이 이미 확정된 판결에 의해 인정된 사실이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3. 보증인 상호간의 부담 부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참조): 여러 사람이 연대보증인인 경우, 각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지지만, 보증인들 내부 관계에서는 주채무에 대한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담 비율은 당사자들 간의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다면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 사이에 연대보증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들 각자가 채권자에 대해 독립된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돈을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인 연 12%를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명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내용, 특히 금전적 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이 그 채무 전액을 책임져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보증인의 책임은 주채무자의 책임 범위와 같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서명이나 날인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보증 등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명이나 날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법원의 판결은 관련된 다른 민사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손해배상 약정이나 계약 해지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