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D가 원고와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채무에 대해 피고들이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된 사건. 피고들은 연대보증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피고들의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다만, 피고들 간의 연대 특약은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 주장은 기각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가단5306812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주식회사 D가 원고와 체결한 마스크 공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D와의 계약에 따라 선금을 지급했으나, D는 계약된 마스크를 모두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D와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서의 연대보증 문구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D의 채무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D는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연대보증 사실을 부인했으나, 판사는 계약서에 날인된 법인 인감도장과 피고들의 서명 등을 근거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34,372,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들 간의 연대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