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는 의류 제조업자이고 피고는 의류 판매 회사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여성용 스커트를 납품했으나 피고가 제품의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샘플 제작비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스커트의 하자 부분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만 인정하고 샘플 제작비 및 피고의 손해배상 상계 주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C'라는 이름으로 의류제조업을 운영하고 피고는 'D' 브랜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둘은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완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2차 발주된 여성용 스커트 289장에 대해 피고는 스팽글 뭉침, 지퍼 휨 등 하자를 주장하며 납품대금 26,385,700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차 발주 대금 외에 샘플제작비 6,600,000원도 청구했고 피고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510,000원을 상계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여성용 스커트 하자에 따른 물품대금 감액이 정당한지 여부, 원고가 청구한 샘플 제작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특히 '드랍 샘플'의 해석),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 검수 및 수선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2차 발주 납품대금 26,385,700원 중 하자가 있는 여성용 스커트 74장의 임가공 비용 및 마진 부분 4,415,950원을 공제한 21,969,750원과 이에 대한 2022년 6월 10일부터 2023년 8월 2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샘플 제작비)와 피고의 상계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의류 납품 계약에서 제품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범위와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계약서 상의 용어 해석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품대금 지급 의무: 물품을 인도받았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563조, 상법 제69조 등 관련) 다만 이 사건에서는 물품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과 관련하여 그 대금 감액이 논의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면 원사업자는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하자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도급법이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에만 적용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법은 상사채무의 경우 연 6%의 이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시점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상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자신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상계라고 합니다 (민법 제492조). 피고는 원고의 스커트 하자로 인한 검수 및 수선 비용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주장하며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려고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검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았고 원고의 하자로 인한 초과 비용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의 명확성 확보: 물품 납품 계약 시 제품의 하자 기준,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비용 분담 방식, 검수 절차 및 기간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드랍 샘플'과 같은 특정 용어의 의미와 개발비 청구 조건도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 확인: 거래 당사자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하자 입증 및 비용 산정: 제품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의 내용, 수량, 책임 귀속 및 이로 인한 손해액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검수 비용을 초과하는 손해를 주장하려면 그 초과분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분쟁 해결 절차 활용: 분쟁 발생 시 즉각적인 법적 대응보다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나 합의를 통한 해결을 먼저 시도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