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남편 C의 불륜 상대방인 피고 B와 C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한 후 기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합의 이후 피고 B가 C과 다시 접촉하자 원고 A는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위약금 1억 원과 위약벌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C의 법적 이혼이 완료되기 전에 피고 B가 C을 만난 것은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약금 1억 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3천만 원으로 감액했으며, 위약벌 1억 원은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전액을 인정,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남편 C과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원고 A와 피고 B는 피고 B가 C과 사적으로 만나 스킨십을 하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원고 A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합의 이후 원고 A와 C이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조정 절차를 밟는 동안인 2022년 4월 16일경 C을 만나 스킨십을 하는 등 접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합의를 위반했음을 주장하며, 합의서에 명시된 위약금 1억 원과 위약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과의 접촉 금지 합의를 위반했는지 여부, 합의서상 위약금 약정의 부당 과다 여부 및 감액 범위, 합의서상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와의 합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약금 3천만 원과 위약벌 1억 원을 합한 총 1억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감액된 위약금 7천만 원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남편 C과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지속된 점, 피고 B가 접촉 금지 합의를 위반한 점 등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위약금과 위약벌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특히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일부 감액했지만, 위약벌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재로서 유효하다고 보아 감액 없이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으나,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합의 위반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약금 1억 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이는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3천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손해배상과 별개로 부과되는 금전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점, 위약벌 조항의 목적이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막고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점, 원고가 다른 방지 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 1억 원 조항을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감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위약벌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원칙적으로 법원의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정행위 상대방과 합의를 할 때는 합의 내용, 특히 접촉 금지의 범위와 위반 시 제재 조항(위약금, 위약벌)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과 위약벌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부과되며, 원칙적으로 법원의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두 조항의 목적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접촉은 합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법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합의 위반을 용인하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반 행위를 용인할 경우에는 명확한 서면 합의를 남기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