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3억 원 손해배상 채권 가압류 결정

A 주식회사가 H 씨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채권 3억 원에 대해 H 씨가 여러 은행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H 씨의 은행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주식회사: H 씨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청구하는 회사입니다.
• 채무자 H 씨: A 주식회사로부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으며, 그가 여러 은행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 가압류된 개인입니다.
• 제3채무자 주식회사 I은행, 주식회사 K은행, 주식회사 M은행: H 씨가 예금 등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로,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인해 H 씨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핵심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은행 예금 등 채권을 가압류하는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인 A 주식회사의 채권가압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H 씨가 주식회사 I은행, 주식회사 K은행, 주식회사 M은행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인 은행들은 H 씨에게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H 씨는 청구금액인 300,000,000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담보로 보증보험증권과 현금 60,000,000원을 공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채권 3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여 H 씨의 은행 예금 등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