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2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판매자 D와 연락하여 11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F' 영상 자료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317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19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D가 트위터에 게시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 광고를 접했습니다. 이후 D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대화하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미성숙한 여성이 자위 또는 성관계하는 영상 등이 담긴 'F' 영상 자료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D의 국내 가상화폐 지갑으로 1.06269926Xmr(약 11만원 상당)을 입금한 뒤, 해외 저장소 공유 링크를 받아 'F 폴더 내 파일명 'P'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317개를 자신의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상으로 구매하고 다량 소지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그에 따른 처벌 범위, 그리고 양형 조건에 따른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및 시청이 제작 범죄를 유발하고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1317개를 유상 구매하고 소지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음란물 공유나 유포 등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1317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상으로 구매하여 소지하였기에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5개월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 법조항에 따라 1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법원이 사회봉사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유죄 판결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일정한 직업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예상되는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시청이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유상으로 구매하거나 대량으로 소지하는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가상화폐나 해외 저장소를 이용한 거래라고 해도 수사기관의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 이후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는 행위는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를 넘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 공유하는 행위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