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아파트 분양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G에게 아파트 4세대를 저렴하게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1억 4,28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해자 P에게는 제주도 담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8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아파트 할인 분양권을 가진 것처럼 속여 피해자 V로부터 8,0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1년 2월 28일경 E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에게 마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4세대를 각 3억 8,000만 원에 분양받게 해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28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사실 피고인 A는 해당 아파트의 분양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어 피고인 A는 2011년 10월 31일경 피해자 P에게 제주도 담보 대출 알선을 해주겠다고 속여 알선 비용 명목으로 수표 8장 합계 8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당시 피고인 A는 별건 형사사건을 피해 일본으로 출국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돈을 받은 지 나흘 만에 일본으로 도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분양 업무에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서도 피고인 A가 아파트 할인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1년 7월 18일경 피해자 V에게 허위 위임장을 제시하며 아파트 4세대를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다고 속여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아파트 분양 및 대출 알선에 대한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이 정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약 1년 동안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으며 범행 후 일본으로 도피하고 도피 직전 추가 범죄까지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8,000만 원을 편취했으나 피해자 V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피고인 A는 아파트 분양 권한이나 대출 알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이 기망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피해자 V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에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령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고 각자의 가담 정도와 죄질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아파트 분양이나 부동산 관련 투자 제안을 받는다면 반드시 제안자의 신분과 해당 사업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나 특별한 혜택을 내세울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등기부등본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나 권리 관계를 파악하고 분양 계약 시에는 시행사, 시공사 등 정식 사업 주체와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금 지급은 사업 주체의 공식 계좌로만 해야 합니다. 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나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정보를 비교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