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를 통해 C 주식회사가 운용한 펀드에 총 50억 원을 투자했으나,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설명과 달리 사모사채 등에 불법 운용되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펀드 가입 계약의 직접 상대방은 맞지만, 선의의 수익자로서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전달한 이상 피고에게 현존하는 이익이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전문투자자인 원고에 대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펀드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2,734,643,734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0년 4월, 피고 B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F' 및 'G' 펀드에 총 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피고는 이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여 위험 등급이 낮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펀드를 운용한 C 주식회사는 실제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투자금을 사모사채 인수, 경영진의 개인 투자, 다른 펀드의 환매 자금 '돌려막기'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펀드 상품의 불법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은 단순히 중개인에 불과하며 C 주식회사의 기망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원고가 전문투자자이므로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증권사가 펀드 가입 계약의 직접 상대방인지, 원고의 투자 계약에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피고 증권사가 전문투자자인 원고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부당권유 금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를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책임 제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증권사의 펀드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전문투자자라는 점과 펀드 운용사의 불법 행위가 주된 원인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상품 판매사의 투자자 보호 의무가 전문투자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고 설명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민법
이 판결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역할과 책임, 특히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의무의 범위 및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