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의류 도소매업체가 피고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체에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아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판결. 원고는 피고의 수령 거절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인용되어 원고는 계약금과 위약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KF94 마스크 1,000,000장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일부 마스크를 공급했으나, 이후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마스크 수령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선금 반환과 위약금, 반품한 마스크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준비를 마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마스크 수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수령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반품된 마스크를 다시 공급하지 않은 것도 피고의 수령 거절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선금과 위약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1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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