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화재로 결혼식 취소된 부부의 계약금 및 손해배상 소송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C 호텔에서 2019년 8월 1일 결혼식 예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26일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예식을 치를 수 없게 되었고, 원고는 같은 해 2월 24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총 계약금액의 50%인 2,416만 6,450원의 구두 합의금,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에 따른 3,100만원 또는 2,716만 6,45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방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총 계약금액 50%에 대한 구두 합의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에 따른 총 예식비용 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300만원과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합한 총 600만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려다 호텔 화재로 인해 예식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주식회사 B: C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로, 호텔 화재로 인해 원고와 체결한 혼인 예식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책임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8월 1일 피고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C 호텔과 총 4,833만 2,900원 상당의 결혼 예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예식 예정일은 2020년 2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식 예정일 한 달 전인 2020년 1월 26일 이 사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예식 진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2월 24일 피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같은 해 9월 12일 다른 호텔에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청첩장 재제작 비용, 여행 계약 취소 위약금, 예식장 변동으로 인한 손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총 3,100만원 또는 2,716만 6,45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피고와 총 계약금액의 50%를 배상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90일 내 다른 호텔 예식의 경우 다른 호텔 예식비용의 50% 보전, 90일 이후 다른 호텔 예식의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방침을 정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호텔 화재가 예식 계약 불이행에 대한 호텔 측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총 계약금액의 50%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예식비용 배상'을 총 계약대금으로 해석하고 이를 법적 구속력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4. 계약서에 호텔 측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의 손해배상 규정이 없는 경우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총 600만원(계약금 300만원과 손해배상금 300만원) 및 그 중 300만원에 대하여는 2020년 2월 29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나머지 300만원에 대하여는 2021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각각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호텔의 화재로 인해 원고가 예식을 치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총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의 '예식비용 배상' 조항을 총 계약대금으로 해석하거나 이 사건 손해액 산정에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호텔 측 사정으로 인한 위약금 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은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00만원을 반환하고, 피고가 인정한 계약금 100% 상당인 3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총 6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호텔 화재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피고가 예식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 (민법 제548조)​: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300만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청첩장 재제작, 여행 계약 취소 위약금 등은 특별 손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인정한 계약금 100% 상당인 300만원을 넘는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서에 사업자 측 사정으로 인한 위약금 규정이 없는 것을 약관법에 반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으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약관이 불공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이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고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으로 보지 않았고, 특히 '예식비용 배상' 조항을 총 계약대금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시가 법원 판결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라 분쟁 해결을 위한 행정적 지침임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 상세 확인: 계약 체결 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이용자 사정만 규정되어 있고 사업자 사정 조항이 없는 경우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구두 합의의 증거 확보: 손해배상 금액이나 계약 변경과 관련하여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구두 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이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분쟁 해결의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계약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예식비용 배상'과 같은 용어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손해 발생 즉시 증거 자료 수집: 화재나 다른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렵게 된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예: 청첩장 재제작 비용, 여행 계약 취소 위약금 등)에 대한 영수증, 계약서, 취소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명확한 입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5. 신속한 해제 통보 및 대체 방안 모색: 불가피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통보하고, 필요하다면 대체 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하여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