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속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2천만 원을 암호화폐로 환전하여 조직원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송금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불법 재산 은닉 또는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회피라는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방조했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암호화폐 거래 한도 제한 회피가 현행법상 강행 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4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코인 마진 거래 대리 시 수수료 2% 지급' 및 '거래 한도 제한 회피를 위한 분산 거래 필요성'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이 불법적인 목적일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승낙하고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조직원은 피해자 C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2천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E으로, 960만 원을 F 코인으로 환전하여 조직원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송금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임을 알고도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 불법 재산 은닉이나 탈법 행위를 방조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정범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는 것이 금융실명법상 처벌 대상인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암호화폐 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대리 거래를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암호화폐 거래 한도 제한을 금지하는 강행 법규가 없으므로 이를 '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이 법은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여기서 '불법 재산'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정의된 특정 범죄 수익을 의미하며,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불법 재산 은닉 목적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방조죄 성립의 고의: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종범(방조 행위를 한 사람)이 정범(주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쉽게 해주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행위를 도와주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범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암호화폐 거래 한도 제한 회피가 법률상 처벌 대상인 '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검사가 기소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죄를 입증할 수 없을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나 불확실한 출처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미끼로 계좌를 빌려달라거나 돈을 대신 송금, 환전해달라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 한도 제한 회피' 등의 명목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명확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범죄 수익을 전달하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자금 이체를 정지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플랫폼이나 개인과의 거래는 피하고, 정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상 '탈법 행위'는 단순히 법률의 규제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상당성을 현저히 벗어나는 행위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