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C이 '정부 비자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하려 한 사기 계획에 피고인 A과 B가 가담하여 피해자 F를 유인하고, 결국 2억 원을 송금받도록 도운 사기방조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C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C을 소개하며 허위 정보를 전달했고,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돈을 송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6월경 C이 D, E, 피고인 A에게 '정부 비자금' 투자로 2억 원을 빌려주면 3박 4일 안에 100억 원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이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A이 국정원 출신이며 자신도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고 속여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2017년 6월 하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직접 비자금 투자를 제안하며 담보로 약속어음 작성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C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2017년 7월 21일까지 100억 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금융투자계약서와 약속어음을 작성했습니다. 피해자는 I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차용하여 C에게 2억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들은 이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C에게는 100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나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빌린 돈은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C이 피해자를 속여 2억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과 B가 주범 C의 사기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방조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C이 제시한 허위의 투자 사업 내용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 적극 가담하여 2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증거는 부족하고 피해자에게도 사실 확인 없이 허황된 수익 설명을 믿은 과실이 있으나, 피해액이 적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형량이 낮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주범 C의 사기 범행을 도운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조'란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정범과 함께 직접 범행에 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들은 C이 100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고, C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며, 피해자의 대출에 연대보증까지 해주는 등 C의 사기 범행이 성공하도록 도왔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직접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사업 내용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이는 데 가담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정부 비자금', '국정원 관련', '단기간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과 같은 비현실적인 투자 제안을 받는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인되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에게 큰돈을 투자하라고 권유한다면 반드시 여러 경로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나 약속어음 등의 효력을 맹신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친구나 지인이 좋다고 권유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매력적이거나 비밀스러운 정보라고 강조한다면 투자 위험이 더욱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