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D' 앱에 대한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C가 피고 B의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와 업무협조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영업대행 계약의 권리, 의무를 승계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0월분 용역수수료 15,658,500원을 받지 못하자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과거 받은 선급금, 대여금 등 13,5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경우 업무협조계약으로 인해 기존 영업대행계약에서 완전히 탈퇴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수수료 15,658,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또한 피고 C에게 선급금 등 13,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영업수익금 및 피고 C의 과다 지급된 용역수수료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D'의 영업 및 온라인 홍보에 대한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C가 피고 B의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와 새로운 업무협조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영업대행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0월분 용역수수료 15,658,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들에게 이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계약 해지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청구하는 용역수수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과거에 받은 선급금, 대여금 등 합계 13,5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여 상호 간에 용역대금과 반환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업무협조계약이 피고 B의 모든 권리, 의무를 피고 C으로 완전히 인수하는 '계약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업무대행계약 해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2019년 10월분 용역수수료 15,658,500원이 정당한 금액인지 여부,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받은 선급금, 대여금 등 13,500,000원을 피고 C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F' 어플리케이션 영업수익금 배분 의무 및 과다 지급된 용역수수료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C 모두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고 주식회사 B는 기존 계약에서 완전히 탈퇴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C 간의 미지급 용역수수료와 선급금 반환 의무를 상호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두 당사자 간의 금전적 정산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계약인수: 계약인수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권리 및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업무협조계약에 의해 기존 영업대행계약의 모든 권리, 의무가 피고 B에서 피고 C으로 인수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B는 계약 관계에서 탈퇴하고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지위의 이전이 명확히 합의되었을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병존적 채무인수: 채무인수 중 하나로,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면서 새로운 채무자가 기존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채무를 피고 C이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인수로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의 해지 요건과 증명: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업무대행계약 해지 합의를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고, 계약서상 해지 절차(예: 1개월 전 사전 고지, 통신수단 또는 서면 고지)를 밟았다는 증거도 없어 해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의 요건과 그에 대한 증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상법 제54조 (상사채무의 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연 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용역수수료 미지급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년 11월 16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년 1월 20일까지 연 6%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이 제기된 후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증명 책임의 원칙: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들이 계약 해지 합의를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업자 수익금 배분 의무나 과다 지급된 용역수수료 반환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 변경 시(계약인수 또는 채무인수) 계약의 모든 권리 및 의무의 이전 여부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계약 당사자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예: 1개월 전 사전 고지, 통신수단 또는 서면 고지)를 준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메일, 문자, 서면 등)을 남겨야 합니다. 용역수수료의 지급 기준이나 산정 방식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체결 시 명확하게 합의하고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급금, 대여금, 가불금 등은 그 성격과 반환 조건, 정산 방식 등을 명확히 약정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변경이나 중요한 합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 또는 기록이 남는 통신수단으로 진행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