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에게 무리한 운전을 강요하여 기소된 사건

피고인 A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의무 없는 운전을 강요하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후 피고인은 항소하며 강요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두 죄가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이 총괄하는 그룹의 회장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무리한 운전을 강요하고 협박한 장본인.
• 피해 운전자들(H, F, G 등): 피고인 A에게 협박과 강요를 당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의무 없는 운전을 강요받은 운전자들.
• 피해자 Q: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한 피해자 중 한 명.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총괄하는 그룹의 회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무리한 운전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 운전자들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과 강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하나의 행위(운전자 협박 및 무리한 운전 강요)가 형법상 강요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중 어떤 관계로 보아야 하는지였습니다. 원심은 이 두 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상상적 경합 또는 법조경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두 죄가 '하나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여러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강요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며, 형이 더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Q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결론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교통법규 위반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피고인 A의 행위는 강요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모두 해당하지만, 이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더 중한 강요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비록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그리고 피해자의 선처 호소가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 등)​: 이 법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이나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에게 특정 방향으로 가라고 소리치거나 위협하여 무리한 운전을 강요하는 행위가 이 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죄)​: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운전자들에게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의무 없는 운전을 강요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강요죄는 개인의 의사결정 및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성립시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각각의 죄에 정해진 형 중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지만, 형법 제50조에 따라 그 죄 중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운전자를 협박하여 무리한 운전을 강요한 하나의 행위가 '강요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두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각 죄가 보호하려는 법익(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합의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특히 운전자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예: 상사와 운전기사)에 있는 경우, 이러한 강요 행위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판단되어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동이 여러 법규를 동시에 위반하는 것처럼 보일 때, 법률적으로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행위가 하나일지라도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이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