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손해배상 사건

피고 D은 가상화폐 ATM 사업을 빙자하여 비영리법인 F와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원고 A, B, C는 피고 D이 운영하던 회사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F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피고 D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며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피고 E은 이러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두 피고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피고 D이 운영하는 회사에 가상화폐 ATM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피해자들입니다.
• 피고 D: 공연문화 비영리법인 F와 공연기획업 주식회사 G 등을 설립하여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 주범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 E: 피고 D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실장 및 본부장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공동정범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 D은 2018년 10월경부터 가상화폐 ATM 사업을 명목으로 비영리법인 F와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실제로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며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원고 A, B, C는 피고 D이 운영하던 회사 H와 투자계약을 맺고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경까지 F 명의의 계좌로 총 916,000,000원(원고 A), 150,000,000원(원고 B), 40,000,000원(원고 C)을 투자했습니다. 피고 E은 피고 D의 사업체에서 실장 및 본부장 직책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피고 D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5년, 피고 E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자금 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 D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2. 피고 E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3. 원고들의 손해 범위 및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
4. 원금 반환, 수익금, 수당, 금품 등 지급된 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476,351,425원, 원고 B에게 88,690,000원, 원고 C에게 9,730,000원을 지급하되, 각 금액에 대해 2021년 12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E은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1,551,425원, 원고 B에게 43,690,000원을 지급하되, 각 금액에 대해 2021년 11월 24일부터 2022년 5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A과 B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D이 저지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인정하여 피고 D에게 투자원금 및 지연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E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유사수신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투자 방식 및 높은 수익 기대 등을 고려하여 피고 E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으며,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익금, 수당, 금품 및 합의금 등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상 형사판결의 증거력: 민사소송에서는 다른 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 않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의 인정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 87다카2833 판결 등). 본 사건에서 피고 D과 E의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상 불법행위 인정의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법)​:
   • 이 법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사수신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므로, 형사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등). 설령 투자금 반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거래를 유인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고 D은 가상화폐 ATM 사업의 수익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한 것이 사기로 인정되었습니다.
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피고 E의 유사수신행위는 모두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5.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과 E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되었습니다.
6.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가해자가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부주의(과실)를 이유로 책임 제한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본 사건에서는 높은 수익률만 보고 신중한 검토 없이 투자한 원고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E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지나친 고수익에 대한 경계: 연 12%와 같이 금융기관보다 현저히 높은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은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 사업의 실체 및 인허가 확인: 투자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실제 운영되는지, 수익 구조가 합리적인지, 그리고 금융업 관련 인허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당국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3. 형사 판결의 증거력: 민사 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의 사실 인정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나 유사수신행위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바탕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의 책임 제한 가능성: 불법행위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높은 수익만을 기대했거나 투자를 확장한 경우,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피해액 산정 시 공제: 이미 돌려받은 원금, 지급받은 수익금, 수당, 프로모션으로 받은 금품 등은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받은 합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불법적인 투자 유치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람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도 유사수신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