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보수금 청구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축하여 분양 및 임대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시공사들(주식회사 A, B, C, D)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E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가 시공상 잘못이 아닌 설계상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관련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하고 분양세대 부분은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물의 자연 노후화 및 기타 사유를 고려하여 시공사 및 보증사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하여, 피고들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를 손해배상 및 보증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 강서구 F아파트 7개동 42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 및 임대한 사업주체
• 주식회사 A: G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신축공사 전체를 시공한 시공사
• B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C: 공동으로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시공한 시공사
• D 주식회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문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사
• E공제조합: 주식회사 A 및 G과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분양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했던 단체

분쟁 상황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신축한 F아파트에 사용검사 후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세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맡았던 시공사들(A, B, C, D)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맺었던 E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의 책임 주체(설계 vs 시공),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문제,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른 책임 제한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가 시공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설계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하자보수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며, 이는 분양세대와 임대세대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이후 경과한 시간 및 자연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시공사 및 보증사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에 대해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분양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이 원고의 보증금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655,283,123원 및 그 중 4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년 6월 28일부터, 205,283,123원에 대하여는 2022년 6월 9일부터 2022년 10월 5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100,306,526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년 6월 28일부터, 80,306,526원에 대하여는 2022년 6월 11일부터 2022년 10월 5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100,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6월 27일부터 2022년 10월 5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피고 E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A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48,658,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6월 28일부터 2022년 10월 5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별로 원고와 피고들이 일정 비율로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

법원은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가 시공상 잘못이 아닌 설계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부가가치세 공제 및 책임 제한의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 시공사들과 하자보수보증사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을 배상 및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667조)​: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시공사들에게 이러한 민법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 공동수급인의 연대책임: 여러 시공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급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따라 하자 발생 시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경우, 이들은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피고 A와 G, 그리고 피고 B와 C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 설계상 하자 및 시공상 하자 구분: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설계 자체의 결함인지 아니면 설계도에 따른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에 따라 책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가 부적절한 자재 선택을 지시한 설계상의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계약: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증사는 수급인이 하자를 보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E공제조합이 이 계약에 따른 책임을 졌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사업자 정의)​: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도급인인 사업자가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할 때, 이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사업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예외로 보았습니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 (하자담보책임기간)​: 이 조항은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며, 법원은 이 기간을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 기간으로 해석하고, 소멸시효는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별도로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담보책임기간이 곧 제척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4항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소멸시효)​: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은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일부 하자보증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평의 원칙: 법원은 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건물의 경과 기간, 자연 노후화, 사용 및 관리상 잘못 가능성, 선행 소송에서의 책임 제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양세대 하자에 75%, 임대세대 하자에 65%의 책임 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자 원인 명확화: 건축물 하자의 원인이 시공상의 잘못인지, 아니면 설계상의 잘못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하자의 정확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계약 내용 확인: 아파트 신축 시 체결된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 기간, 보증 범위, 그리고 보증 채권자 명의 변경 가능성 등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여 권리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보증채권자가 변경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처리 고려: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하자보수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부담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배상 청구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비사업자인 경우나 사업과 무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준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상 담보책임기간은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 기간이며, 소멸시효는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책임 제한 가능성 인지: 건축물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연적인 노후화나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한 하자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시공사나 보증사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준비할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