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했던 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

원고 A씨가 피고 C씨를 상대로 약정금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 A에게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

핵심 쟁점

피고 C가 원고 A에게 약정금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천만 원과 이에 대해 2019년 8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피고 C는 원고 A에게 약정금 1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