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센터 개인 트레이너의 근로자 여부 판단 사건

피트니스 센터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피고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근무했던 A, B, C, D, E
• 피고: 전국에 지점을 두고 피트니스 센터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퍼스널 트레이너(PT)로 일하다가 퇴사하면서, 자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PT 개인사업소득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피트니스 센터에서 퍼스널 트레이너(PT)로 근무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퍼스널 트레이너들의 업무 내용, 보수 지급 방식, 지휘·감독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 근로자 판단의 실질적 기준: 법원은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얽매이지 않고,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종속적인 관계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 사항:

1.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 규정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2.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4. 위험 부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사업상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5.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6.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및 그 정도.
7. 사회보장 제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의 실질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판단 요소:

• 업무 자율성: 개인 강습 일정과 트레이닝 방식을 담당 PT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강습 비용 또한 회원들과 협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한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휘·감독의 부재: 회사가 PT 서비스 제공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고, PT의 출퇴근 시간이나 근태를 강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개인별 매출 실적에만 비례하여 결정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 경우, 그리고 PT가 피트니스 센터 시설 유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보수가 근로 대가적 성격이 아닌 개인사업 소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사업상 위험 부담: PT 스스로 회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고, 개인 매출에 따라 수입 변동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타 조건: 프리랜서 모집 공고를 통해 채용하고, 소득세 원천징수를 자유직업소득자 세율(3.3%)에 따라 한 경우 등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기본급 유무, 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에 있어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