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주식회사 A는 전세자금 대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보증보험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은 전세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보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B에게 원고에게 1억 9,2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예비적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전세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B 주식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피고 C 주식회사와는 권리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E이 F과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A로부터 1억 7,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E이 대출 이자를 연체하고 원금을 갚지 않아 주식회사 A에 1억 9,25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E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 B은 이 사건 전세계약이 '사기에 의한 임대차계약'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주식회사 A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채무불이행 시 보증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지, 특히 보험사가 전세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처리 방식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억 9,250만 원과 이에 대해 2018년 9월 4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E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억 9,25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전세계약이 '사기에 의한 임대차계약'이므로 면책된다고 주장했지만, 사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예비적 청구인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채무자(E)의 채무불이행 시 보증보험사(피고 B)가 채권자(원고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보험 약관에 '사기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더라도, 보험사가 해당 사기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면책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의 혐의 없음 처분은 사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15%와 연 12%가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형태로 두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된 경우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 없이 기각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시 보증보험이나 권리보험 가입 여부 및 약관의 면책 조항, 특히 '사기에 의한 계약' 등 보험금 지급이 제외되는 사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아파트 소유권 변경,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대출 금융기관 및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대출금 연체 발생 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 결과와 별개로 민사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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