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부동산 개발 및 리모델링 자문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는 D빌딩을 소유한 피고 B 주식회사와 D빌딩의 리모델링 및 운영 관리에 대한 개발 자문 계약 및 디자인 표준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지만 피고는 업무 분장 변경을 통지했고 이후 계약 해지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채무 불이행 또는 동기의 착오를 주장하며 계약 해제 또는 취소를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일부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9월 무렵까지 개발 자문 및 디자인 용역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피고가 리모델링 사업 관련 2차 중도금 1억 1,000만 원,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의 운영 선진화 사업 관련 용역대금 2,090만 원, 디자인 용역 계약에 따른 2, 3차 중도금 7,04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1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 이행을 일방적으로 거절했고, 사업 예산의 급격한 증가, 주차 타워 설치에 관한 허위 과장 설명, 외관 대수선 허가 일정 및 필요 사항 확인 의무 위반, 인테리어 설계 일정 지연 및 하자 발생 등의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유발한 동기의 착오(사업 예산 및 임대 수익 상승에 관한 기대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남)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리모델링 사업 관련 2차 중도금, 운영 선진화 사업 관련 용역대금, 디자인 용역 2, 3차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피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또는 원고의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인해 피고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운영 선진화 사업 관련 용역대금 2,090만 원과 디자인 용역 계약에 따른 2, 3차 중도금 7,040만 원을 합한 총 9,1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사업 관련 2차 중도금은 시공 계약 체결 완료 시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는데 시공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된 채무 불이행 사항들(급격한 사업 예산 증가, 주차 타워 설치 관련 설명, 외관 대수선 허가 일정 지연, 인테리어 설계 일정 지연 및 하자 발생)이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 불가결한 '주된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착오 취소 항변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예산 40억 원이 변동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제시한 임대료 수익 증가 및 자산 가치 상승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91,3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11월 2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민법 제543조, 제544조 관련):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면 해당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 불가결한 '주된 채무'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의무 위반들이 주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동기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민법 제109조 관련): 동기의 착오가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연 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에 대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의 범위, 일정, 대금 지급 조건, 그리고 예산 추정치와 실제 집행 예산 간의 유연성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계약의 핵심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주된 채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수적인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보고서나 예산 추정치는 참고 자료일 뿐이므로, 계약 당사자들은 그 내용이 절대적인 확정치가 아님을 인지하고 잠재적 변동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인허가 업무와 같이 특정 자격이 필요한 업무는 해당 자격을 갖춘 당사자나 제3자가 수행하도록 명확히 계약에 포함하거나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불필요한 책임 공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이나 해지 시에는 모든 합의 내용을 서면(내용 증명 우편 등)으로 명확히 남겨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