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B은행 의정부 중앙지점의 부지점장 C로부터 'B오일 파생상품 투자신탁 제5호' 펀드 가입을 권유받아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C는 수익증권거래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중도 환매가 가능한 상품이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여 펀드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A는 중도 환매 시기를 놓쳐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며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은행 직원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했지만 원고에게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금 손실액 139,363,333원의 40%인 55,745,333원을 은행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5월 7일 B은행 의정부 중앙지점 부지점장 C의 권유로 'B오일 파생상품 투자신탁 제5호'에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펀드는 WTI 원유 선물 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 대비 40% 초과 상승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C는 원고에게 수익증권거래통장에 '연 9.3%, 중도해지 불가'라고 기재하여 교부했습니다. 실제 펀드는 중도 환매가 가능했으나, 원고는 '중도해지 불가'라는 설명에 따라 환매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유가가 크게 상승하여 2007년 10월 16일경에는 40% 상승률을 초과함으로써 원금 손실이 발생했고, 원고는 2007년 11월 9일 만기 상환금으로 160,636,667원만 받아 139,363,333원의 원금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은행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펀드 상품의 중요 정보인 중도 환매 가능 여부를 잘못 설명한 것이 고객 보호 의무 및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투자 손실에 대해 은행이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고객에게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은행은 원고 A에게 55,745,333원 및 이에 대한 2007년 11월 9일부터 2008년 8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B은행 부지점장 C가 수익증권거래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펀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오해를 유발한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고 고객 보호 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이므로, B은행은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상품설명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펀드 가입 한 달 후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만기까지 환매 요청을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과실을 60%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금 손실액 139,363,333원의 40%인 55,745,333원이 최종 배상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제4호: 이 법 조항은 '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허위 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현행 법령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은행 직원이 수익증권거래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기재한 행위는 펀드의 중도 환매 가능성이라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투자자로 하여금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 행위로 인정되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고객 보호 의무 및 설명 의무: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금융 상품의 특징, 위험성, 주요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하고,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상품을 권유하는 등 고객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은행 직원이 중도 환매 가능 여부라는 핵심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원고의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했다고 보아 고객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어떤 일을 하던 중에, 그 다른 사람이 그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B은행은 직원 C가 펀드 판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품설명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중도 환매 가능성을 알게 된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이 인정되어 60%의 과실상계가 적용되었습니다.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는 판매 직원의 설명 외에 상품설명서, 약관 등 모든 서류를 꼼꼼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률, 손실 가능성, 중도 해지 조건, 환매 방법 등 핵심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직접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공식 서류와 다르거나 모호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설명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은행의 공식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상품 가입 후에도 정기적으로 수익률과 시장 상황을 확인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판매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중도 환매 가능성을 알았음에도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인정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상품의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객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