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C 한국지점의 전 대표인 A씨는 실제로 거래한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D사로부터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이러한 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C 한국지점은 2016년부터 미국 본사 정책에 따라 본사에 등록되지 않은 협력업체에게는 직접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C 한국지점은 등록된 업체인 D사를 통해 미등록 협력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용역을 제공한 E사 등은 C 한국지점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D사에 발급하고, D사가 다시 C 한국지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부의 경우 D사로부터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했습니다. 검사는 C 한국지점의 대표였던 피고인 A가 이러한 세금계산서 관련 위법 행위, 즉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인식하거나 지시하는 등 관여했다고 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C 한국지점의 대표였던 피고인 A가 실제로 거래한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D사로부터 거래 없이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즉,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피고인 A의 고의 또는 관여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C 한국지점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짓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인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대표였다는 정황이나 일부 계약서에 직인이 찍힌 사실만으로는 고의를 단정할 수 없으며, 실무 담당 직원들도 피고인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이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발급받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C 한국지점은 실제 용역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령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 없이 D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등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지목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및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법관은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C 한국지점 대표로서 세금계산서 관련 위법 행위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직접적인 지시나 인식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엄격성과 증명 정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 법률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실무상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세무 및 회계와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담당 부서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지시나 명확한 인식 및 승인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각 부서와 임직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잠재적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고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본사 정책 변경 등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예: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프로세스)을 즉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유사한 법적 분쟁 발생 시, 업무 관련 이메일, 회의록, 지시 사항, 내부 보고서 등 구체적인 증거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 명확한 증거로 남겨 법률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