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사건. 피고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으나, 원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의 1/2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계약금과 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준비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유언집행자로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으나,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원고에게 통지한 점을 인정하며, 원고가 잔금을 제때 준비하지 못한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이 2023년 6월 28일 해제되었고,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세 변호사
법무법인해우 서울 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전체 사건 197
계약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