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회사 동료 B와 지인 H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며 돈을 빌려 총 4,26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는 어머니 병원비와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대출 승계가 가능하다고 속여 3,96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H에게는 신용카드 한도 초과로 인한 급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며 2주 후 월급으로 변제하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차용금을 기존 대출 이자 납부, 개인 채무 변제, 가상 화폐 투자, 골프 라운딩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B의 배상 명령 신청은 피해 금액의 일부가 변제되어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3월 7일경 동료 직원 B에게 어머니 병원비와 사업 자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출 이력과 이자를 피고인 명의로 승계해 줄 것이라고 속여 총 3,96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26일경 지인 H에게 신용카드 한도 초과로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하며 2주 후 월급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3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기존 대출 이자나 개인 채무 변제, 가상 화폐 투자, 골프 라운딩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3년 5월 1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와 H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피고인에게 적용될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 명령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 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26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B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배상 명령 신청은 피해 금액의 일부가 변제되어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빌려주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승계'와 같이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어려운 사정(병원비, 급전 등)을 이야기하며 감정에 호소하더라도,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 피해 회복을 모색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 금액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일부 변제하여 배상 책임 범위가 불분명해진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