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 B에게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B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 후 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망인과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과 대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망인과 피고 B로부터 수억 원의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를 대신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으나, 망인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4,0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일부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부탁한 점을 들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총 96,666,666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D와 C는 각 17,777,77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혁 변호사
법무법인 린 주사무소(지파이브 고객회의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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