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2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서 탁자를 파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다른 식당에서는 시비 중 손님을 밀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공탁 등의 정상 참작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2월 15일 05시경 서울 은평구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 C 소유의 탁자를 뒤엎어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이후 05시 23분경, 재물손괴 행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욕설을 하며 F 경위의 멱살을 잡고 밀친 다음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앞선 2022년 12월 8일 07시 10분경 서울 은평구의 'H'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I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I의 멱살을 잡고 식당 유리문 방향으로 밀쳐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I는 식당 유리문에 손등을 부딪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5수지 신전건 및 4수지 시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각각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물손괴 및 폭행치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의 탁자를 뒤엎어 파손한 것은 타인의 재물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 폭행죄(형법 제260조)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폭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더 무거운 상해죄의 형벌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손등 부위 상해를 입힌 것은 폭행치상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이라도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공무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추가적인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재범 여부에 따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면, 해당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전의 선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피해 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력 행위는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 폭행치상죄로 가중 처벌되며, 그에 따른 치료비 등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