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90세 이상의 치매 환자 명의로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송 제기 의사가 불분명하고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제대로 위임되었는지 의심된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 A 명의로 피고들에게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고령과 치매 진단, 의사소통 불능 등의 상황을 바탕으로 소송의 정당한 시작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본안 심리에 앞서 소송 요건의 결여를 다룬 상황입니다.
고령의 치매 환자 명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 본인의 진정한 소송 제기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90세가 넘은 고령에 중증 치매 상태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소송위임계약 또한 아들에 의해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소송 제기 의사가 없거나 변호사가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적법한 소송대리권의 위임 여부가 엄격하게 심리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나아가 소송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사 김주관이 원고의 소송대리권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8조: 소송대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으로, 소송대리권의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을 확인합니다. 이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대리권 존재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대리권의 증명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있다는 법리적 원칙과 연결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소송대리권 흠결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송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고령이거나 질병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사람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 소송 제기 당시 본인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소송위임장이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대리권이 적법하게 부여되었음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의 의사 능력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에 따라 후견인 지정 등을 통해 법률행위 대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대리권에 문제가 있어 소송이 각하될 경우, 소송을 제기한 대리인(변호사)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은 위임의 진정성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등 주변인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에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송 대리권을 확보해야 불필요한 절차 지연이나 소송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