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마당으로 사용한 토지 소유권 이전 판결

1991년부터 한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되던 토지 53㎡가 뒤늦게 지적도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토지'로 확인된 후 국유지로 신규 등록되자, 주택 소유자들이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해 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택 소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선정당사자 A, 선정자 B, C, 선정자 G): 서울 서대문구 D 대지 및 지상 주택의 현재 소유자들로, 이 사건 토지를 오랜 기간 마당으로 사용하며 점유해 온 사람들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토지가 'I동 신규토지'로 등록되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된 국가입니다.
• E: 1991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원고 측 부동산을 최초로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마당으로 점유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 F: E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1991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주택과 대지를 매수한 E은 해당 부동산에 인접한 별도의 53㎡ 토지 부분도 마치 자신의 마당인 것처럼 사용해왔습니다. 이후 E의 상속인들과 현재 소유자들은 이 토지 부분을 계속해서 주택의 마당으로 점유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서대문구청이 주변 지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53㎡ 토지가 지적도상 등록되지 않은 '지적불부합토지'임을 확인하고, 국가 소유의 'I동 신규토지'로 새롭게 등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1991년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대한민국 소유로 등록된 토지의 일부를 원고 측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 민법상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원고 측의 점유가 단순히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타주 점유'가 아닌, 자기 소유로 여기는 '자주 점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인 대한민국은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53㎡ 중 7/10 지분을 선정자 B에게, 3/10 지분을 소외 C에게 2011년 3월 2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원고 측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해 왔음이 인정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 측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인 취득시효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으로, 점유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소유의 의사(자주 점유)로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 점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피고가 이를 부정하려면 원고의 점유가 타주 점유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민법 제198조 제1항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으로, 점유 기간의 연속성을 추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중간에 점유가 끊겼다는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계속 점유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E의 점유가 상속인과 수증자에게 계속 이어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자주 점유의 판단 기준: 매매 당시 매도인이 원고측 부동산의 경계를 특정했고,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이 사건 토지가 원고측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2012년에야 지적불부합 토지로 신규 등록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전까지 원고측 부동산 소유자들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 측의 점유를 자주 점유로 인정했습니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 이 법률은 토지의 신규 등록 및 등록 사항 정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뒤늦게 '지적불부합토지'로 판명되어 'I동 신규토지'로 등록되는 과정에서 적용된 법률입니다. 다만, 이 법률 자체가 소유권 분쟁의 직접적인 해결 법리가 되기보다는, 분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의 점유 입증: 20년 이상 계속해서 해당 토지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이웃의 증언, 건축물 대장, 세금 납부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점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자주 점유의 인정: 단순히 토지를 사용한 것을 넘어, '이 땅이 내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매매계약 당시 경계에 대한 오해, 지적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 등의 사유가 자주 점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 점유 과정에서 분쟁이나 다툼이 없었으며, 은밀하게 점유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보기에 공개적으로 점유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지적도와 현황의 불일치: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현황 경계가 다른 '지적불부합토지'나 미등기 토지의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자주 점유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토지 면적의 불일치: 매수한 토지의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점유 면적이 약간 더 넓은 경우에도, 그것이 통상적인 오차 범위 내이고 매수 당시 매수한 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믿었다면 자주 점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