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청소 중개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비 분쟁 사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원고 A는 피고 D와 이사 중개 플랫폼 'J' 개발 및 청소 중개 플랫폼 'G'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매출 저조 및 용역대금 증액 협의 결렬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과 G 플랫폼 리뉴얼 개발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G 유지보수계약 해지 확인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J 및 G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미지급된 J 용역대금과 G 리뉴얼 개발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4,359,96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관리 전문 회사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이사 및 청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 회사

분쟁 상황

원고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와 피고인 이사 및 청소 중개 플랫폼 운영 회사는 2019년 4월 'J' 이사 중개 플랫폼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개발 완료 후 유지보수 업무로 연결되며, 용역대금은 피고의 매출액 1%와 서버 운영비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2020년 1월에는 'G' 청소 중개 플랫폼에 대한 월 200만 원의 유지보수 계약을 별도로 맺었습니다. 그러나 'J' 플랫폼의 예상과 달리 매출이 저조하여 원고가 받는 용역대금이 적자, 2020년 3월경 원고는 피고에게 'J' 용역대금을 매출액의 30%로 증액할 것을 제안했고 피고는 20%를 제안하며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협의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2020년 4월 2일 계약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메일을 보냈고, 피고는 2020년 4월 3일 J 및 G 계약의 종료를 요청했습니다. 원고가 새로운 용역대금 조건을 제시했으나 피고가 거부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원고는 2020년 4월 20일 J 유지보수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20년 5월 8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2020년 3월부터 'G' 플랫폼 리뉴얼 개발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가 개발 요청 사실을 부인하며 일방적으로 중단을 요청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정식 계약 체결 전의 협의 단계였을 뿐 개발 착수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사 중개 플랫폼 'J'의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에서 별도 유지보수비용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J' 및 'G' 청소 중개 플랫폼 유지보수 계약의 해지 시점과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의 정당성, 'G' 리뉴얼 개발 중단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와 그 범위, 그리고 피고가 제기한 'G' 유지보수계약 해지 확인 반소의 적법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제기한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4,359,965원과 그 중 73,453,785원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11월 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의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각 부담하며,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이사 중개 플랫폼 'J'의 경우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이 매출액의 1%로 일괄 지급하기로 약정되었으므로, 별도의 유지보수비용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J 및 청소 플랫폼 'G' 유지보수 계약 모두 당사자들의 용역대금 증액 협의 결렬과 이후 용역 제공 중단 등의 행위를 근거로 2020년 5월경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G' 리뉴얼 개발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개발을 의뢰하고 원고가 작업을 진행했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중단하고 의뢰를 취소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개발비용 상당인 73,453,785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제기한 'G' 유지보수계약 해지 확인 반소는 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의 해석 (민법 제105조, 제106조)​: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의 내용에 따라 그 의미를 명확히 확정해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나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해석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J 계약의 여러 조항을 종합하여 개발비와 유지보수비가 매출액 1%로 일괄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2. 합의 해지 또는 묵시적 해지: 계약 당사자들이 명시적인 해지 합의는 없었으나, 계약 내용을 둘러싼 협의가 결렬되고 한쪽이 용역 제공을 중단하며 다른 쪽이 이를 받아들이는 등 계약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 법원은 묵시적 합의 해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J 및 G 유지보수 계약은 당사자들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묵시적 합의 해지가 인정되었습니다.
3. 계약 교섭 파기 및 신뢰손해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어느 일방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상대방에게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즉 신뢰손해에 한정됩니다. G 리뉴얼 개발의 경우, 피고가 개발 의뢰를 하고 원고가 작업을 진행했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중단한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의 개발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이 명해졌습니다.
4.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인 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을,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하는 채권자지체 기간 동안에는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5. 확인의 이익 (민사소송법 제250조)​: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이 있고, 그 분쟁으로 인해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여 확인 판결로 그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만약 반소 청구가 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별도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 각하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의 반소는 이러한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 내용의 명확화: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 시, 용역의 범위, 개발 완료 후 유지보수로의 전환 여부, 각 단계별 대금 산정 방식(개발비와 유지보수비의 구분), 계약 기간, 계약 변경 및 해지 조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출액 연동 방식의 대금은 기대와 현실의 차이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소 보장 금액이나 재협상 조항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모든 협의 과정 기록: 용역 대금 증액 요청, 계약 조건 변경, 계약 해지 등 주요 협의 내용은 이메일, 메시지, 회의록 등 문서 형태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계약의 묵시적 또는 합의 해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정식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리뉴얼 개발과 같이 새로운 대규모 용역은 반드시 정식 계약서 체결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범위, 대금, 기간)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작업을 먼저 시작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와 같이 교섭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라 비용을 지출했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파기 시 신뢰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지체에 유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채권자지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지체 기간 동안에는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대금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수령 거절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