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9천 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서, 2015년 12월 31일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3년 11월 임금 326,198원을 포함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820,5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근로자 D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검찰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처벌입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그리고 형법의 일부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109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326,198원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및 제44조 제1호(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역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44조 제1호는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총 98,820,539원에 이르는 퇴직금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중)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50조는 형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더 형이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을 집행하지 않고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며, 피해 일부를 회복하려 노력했고,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지급 금액이 크거나 악의적인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렵더라도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 및 퇴직금은 최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일부라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법원의 양형 판단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악의적 미지급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8,850,000원 지급 확인) 등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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