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영상 제작업체인 원고가 리조트 운영업체인 피고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방영까지 완료했으나 피고가 제작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구두 계약 체결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고 법원은 직접적인 계약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동영상으로 이득을 얻었고 그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사건입니다.
영상 제작업체인 원고는 C사의 의뢰를 받아 피고 리조트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납품했으며 2014년 5월 8일 C사를 통해 동영상이 방영되었습니다. 원고는 2014년 5월 22일 피고에게 제작대금 28,600,000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피고의 요구로 이를 취소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동영상 제작에 관해 구두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제작대금은 C사가 부담하거나 C사에 지급하는 홈쇼핑 방송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홍보 동영상 제작에 대한 구두 또는 묵시적 계약이 존재했는지 여부와 계약이 없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동영상 제작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홈쇼핑 방송비용에 제작대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의 타당성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8,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 연 5%의 비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홍보 동영상 제작에 대한 구두 또는 묵시적인 용역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작한 피고 리조트 홍보 동영상이 피고의 영업을 위해 C사를 통해 2014년 5월 8일 방영된 사실은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고가 제작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C사에 지급하는 홈쇼핑 방송비용에 동영상 제작대금이 포함된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홍보 동영상 제작대금 28,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리조트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피고의 영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했고 피고는 이 동영상 방영으로 홍보 효과라는 이득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동영상 제작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 계약 등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이득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금전 채무 불이행 시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년 10월 2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6년 8월 30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판결로 금전 지급을 명할 때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특례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가중하는 의미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구두 약정보다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용역의 범위, 대금,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당사자가 얽힌 다자간 거래의 경우 각 당사자 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특정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상대방이 이득을 얻었다면 해당 이득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 제공 사실 및 상대방의 이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이메일, 통화 기록, 작업 결과물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