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 A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아랍에미리트,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 해외와 국내 서울 지역을 오가며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수하였으며 케타민을 소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176만 원을 추징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2021년 12월 25일 07시 38분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혼합된 '해피' 가루를 술에 희석하여 투약했습니다. 2022년 4월 23일 01시경 서울 강남에서 D, E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케타민 약 2g을 5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01시 10분경 서울 강남 G 화장실에서 케타민 약 0.1g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했습니다. 2022년 5월 하순경 캄보디아 프놈펜 C 호텔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혼합된 '해피' 가루를 물에 희석하여 투약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02시 22분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에게 2,900디르함(한화 약 106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혼합된 '해피' 가루 약 3g을 매수했습니다. 2023년 3월 8일 저녁 싱가포르 인근 해상 선박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혼합된 '해피' 가루를 물과 콜라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이어서 케타민 약 0.1g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했습니다. 2023년 3월 27일 04시경 서울 강남 J건물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혼합된 '해피' 가루를 물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이어서 케타민 약 0.1g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했습니다. 2023년 3월 27일 14시 30분경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케타민 약 0.4g을 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반복적으로 해외와 국내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다양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류를 매수한 행위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176만 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수, 소지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단약 의지를 보이고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D, E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수한 행위에 적용되어 공동으로 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될 때(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의 처벌 방식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동시에 투약하거나 매수한 행위에는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되었고, 여러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단약 의지를 보인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보호관찰과 약물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과 1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매수 대금 등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매수에 사용한 금액과 투약 비용 등이 계산되어 총 176만 원이 추징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 등 금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의 집행을 위해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추징금에 대한 가납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국내외 어디서든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해외에서 저지른 마약류 범죄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약류 매수, 투약, 소지 등 모든 관련 행위는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매수한 경우, 또는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투약하면 공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마약류를 끊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형량 결정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나 약물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매수 대금이나 범죄로 얻은 수익은 법원에 의해 추징될 수 있으며, 재판 확정 전에도 가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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