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봉제 공장을 운영하면서 세 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한 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하고 벌금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봉제 제조업체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3년 5월 임금 169만원을, 근로자 E에게 2023년 5월 임금 168만원을, 그리고 2022년 9월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임금 211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퇴직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을 여러 차례 위반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대한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와 근로조건 명시 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두 가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 E, G에게 이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이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종합하여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하게 합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서면은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미지급 금액이 크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미지급이나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