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9월 2일과 2023년 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도봉구의 길거리와 초등학교 배드민턴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어 흡입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치료감호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 2일 서울 도봉구 B 앞에서, 그리고 2023년 1월 2일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배드민턴장에서 각각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의 ‘돼지표본드’를 비닐봉지에 넣어 흡입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환각물질 사용 행위이자 공공장소에서의 위법 행위로,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 그리고 과거 단약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여 형량을 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환각물질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본드가 묻은 비닐봉투 1개는 몰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고 과거 실형 및 치료감호 전력까지 있어 실형 선고가 마땅해 보이나, 과거 처벌 후 약 3년 5개월간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배달기사 및 닥트공으로 일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려 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향후 치료를 통해 환각물질 중독에서 벗어나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이 치료를 돕겠다고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선고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이 법은 유해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2조 제1항은 흥분, 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유독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59조 제6호는 이러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톨루엔 성분의 본드를 흡입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다룰 때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했으므로 이 두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재범 위험성 및 재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피고인 A는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 환각물질 중독 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환각물질 중독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치료명령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본드가 묻은 비닐봉투가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환각물질 흡입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아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상습적인 환각물질 흡입은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며 사회생활 유지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단약을 위한 노력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각물질 중독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와 주변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보호관찰이나 치료명령은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환각물질 사용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학교 주변에서의 범행은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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