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를 걷다가 주차 중인 차량을 피해 이동하려다가 인접한 다가구주택의 지하층 창문 앞에 있는 환기용 공간에 추락하여 다친 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이 공간과 도로 사이에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인 피고 B와 도로 소유자인 서울특별시가 각각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주차 중이던 차량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회사에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주택 소유자인 피고 B와 서울특별시는 각각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합니다. 이는 해당 공간이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60%로 제한됩니다. 반면, 피고 차량이 주차 중이었던 것과 원고의 추락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B와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