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이 사건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이 직원에게 약 7년간의 근로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직원의 본소와, 직원이 전어 배송 문제로 다툼 후 무단결근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장의 손해배상 반소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사장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총 8,350,408원과 지연이자를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장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직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무단결근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사장의 항소가 기각되고, 직원이 승소했습니다.
음식점 사장 B는 직원 A가 퇴직할 당시 전어 배송 문제로 다투던 중, 직원 A가 "저를 해고했죠"라고 말하며 다른 직원까지 부추겨 함께 그만두고 무단결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장 B는 대체인력 고용 비용과 정신적 손해 등을 이유로 2,052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직원 A는 사장 B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총 8,350,408원을 지급하지 않자 이를 청구했습니다. 사장 B는 직원 A의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과 달랐고, 그동안 이의 없이 임금을 수령했으므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근로자 A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의무 여부와 금액, 그리고 근로자 A가 퇴직 과정에서 무단결근하여 사용자 B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음식점 운영자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근로자 A)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음식점 운영자 B)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 A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8,350,4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사용자 B가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B가 근로자 A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한 2,052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A는 승소했고 사용자 B는 패소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사용자 B는 퇴직일인 2018년 8월 13일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 8,350,408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해당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자 B에게 미지급 금액 8,350,408원에 대해 2018년 8월 28일(퇴직일 14일 경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 지급 의무에 관한 법률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미지급된 퇴직금 2,649,629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사장 B는 직원이 과거 임금 수령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청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장 B는 직원 A의 무단결근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이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원 A의 무단결근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이 그 요건 사실(위법행위, 손해,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의 중요성: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 추후 임금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구두상의 약속이나 관행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 과정의 의사 표현: 퇴직 시 해고 또는 자진 퇴사의 경위를 명확히 기록하거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무단결근으로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처럼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의칙 주장 한계: 근로자가 과거에 임금을 이의 없이 수령했더라도, 추후 최저임금 미달이나 미지급 임금 문제가 밝혀지면 이를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판결의 민사적 영향: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이는 민사 소송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존재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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