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들의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소송

이 사건은 택시 운전근로자 16명이 소속 택시 회사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했다고 주장하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수령 시 작성한 '부제소합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즉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미달하는 최저임금과 이를 기초로 재산정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들의 '부제소합의' 항변과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외 15인의 택시 운전근로자들,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 피고들: Q 주식회사 외 6개 택시 운송사업 회사들, 서울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 회사들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해당 회사에서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최저임금법상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회사들이 노사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로시간이나 형태 변경 없이 이루어진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단축 전의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미달하는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일부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이 퇴직금 수령 시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V는 일부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가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퇴직금 수령 시 작성한 '부제소합의'가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유효한지 근로자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과 퇴직금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최저임금과 퇴직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주위적 청구 기각): 법원은 피고 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 등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었음을 구체적인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최저임금 특례조항 시행 후 약 6년이 지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되었고, 단기간 내에 급격한 단축이 아니었습니다.
   •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 호출 서비스 보편화 등 사정 변경으로 운임 창출 효율성이 증가하여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도 지급 예정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했으므로, 회사가 최저임금 잠탈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청구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 원고 B, I, J, K, L, M, N의 피고 Q, S, T, U, V에 대한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 B에게 피고 Q은 849,308원
   • 원고 I에게 피고 S는 848,454원
   • 원고 J에게 피고 T은 1,737,626원 (미지급 최저임금 1,404,012원 + 미지급 퇴직금 333,614원)
   • 원고 K에게 피고 U는 1,891,484원 (미지급 최저임금 161,971원 + 미지급 퇴직금 1,729,513원)
   • 원고 K에게 피고 V는 315,295원
   • 원고 L에게 피고 V는 34,108원
   • 원고 M에게 피고 V는 109,382원
   • 원고 N에게 피고 V는 200,848원
   • 위 각 금원에 대해 2020. 3. 13.부터 2022. 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원고 I의 피고 R에 대한 청구, 원고 M의 피고 W에 대한 청구는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3. 부제소합의 항변 기각: 퇴직금 수령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에 서명했더라도, 해당 합의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한 퇴직금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소멸시효 항변 기각: 피고 V의 소멸시효 항변은 구체적인 기산점 주장 및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있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그리고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의 변화 등 복합적인 법리적 쟁점들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의 입증 책임이 엄격함을 확인하면서도,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여 근로자 보호의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부 원고들은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나, 모든 청구가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운전근로자 특례 조항): 일반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예: 초과 운송수입금)은 제외됩니다. 이 조항의 취지를 잠탈하려는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해진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최저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이 경우 법정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구 시행령(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했으나, 현행 시행령(2019년 1월 1일 이후)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5.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택시 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어야 하고,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지급되고, 소정근로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또한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 목적의 임금이 아니어야 합니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인데,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최저임금액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입니다.
7. 부제소합의의 효력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라는 중대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그 의사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합의 당시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한해 유효하며,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8.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일)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시효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임금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연 20%의 지연손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택시 운전근로자들은 본인의 임금 지급 방식(정액사납금제 등)과 최저임금 산정 방식(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 특례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임금 명세서와 근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이 지급받는 고정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임금협정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그 단축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단순히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합의인지 여부를 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인 단축이라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예: 단축 전후의 실제 운행 기록, 사납금 기준, 유류비 정산 방식 변화 여부 등)를 확보하여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명 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수증이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제소합의'는 강행법규(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를 위반하는 내용이거나, 근로자가 합의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서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때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를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시작점은 일반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기산됩니다. 회사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경우, 그 기산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2019년 1월 1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법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