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선고했던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은 결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판결문의 주문 내용 중 원고들의 이름과 청구 내용, 그리고 판결서 및 별지 표에 기재된 특정 원고의 이름 ('Y'를 'S'로)이 잘못 기재된 부분을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판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이 결정의 핵심 쟁점은 이전에 선고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판결문 내용에 명백히 존재하는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판결 주문에 기재된 원고 명단 오류, 각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여부 표시 오류, 그리고 판결서 및 별지 표에 기재된 특정 원고의 이름 'Y'를 'S'로 정정하는 문제였습니다.
2022년 1월 20일 선고된 원래 판결의 주문 제3의 가.항 중 '원고 A, D, E, N, J과 피고 U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을 '원고 A, B, D, E, F, I, J, N, S와 피고 U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청구취지 기재 내용 중 예비적 청구 관련 부분의 원고 명단 오류를 '원고 B, F, I, S, C은 예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J은 피고 U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예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로 정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서 제1의 나.항 기재 표 19번, 별지 1 주위적 청구금액 표 19번, 별지 2 예비적 청구금액 표 19번의 'Y'를 모두 'S'로 각각 경정했습니다.
법원은 이전에 선고한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2022년 2월 8일 위와 같이 주문 내용을 변경하여 기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원래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판결문은 정정된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